기사입력 2006-12-21 오전 10:26:04

　대한간호협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이 12월 13일 천안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공수자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 위원(광주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자 위원은 “방문간호는 가정 및 목욕 등 다른 재가서비스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간호서비스”라며 “장기요양보험법에 반드시 방문간호기관을 규정해 그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간호기관은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므로 반드시 면허권자인 간호사가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차흥봉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토론자들이 나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제출된 6개의 법률 제정안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문간호기관 명칭을 재가수발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의 거센 반론으로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회부됐다.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본보 12월 7일자 보도)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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