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02-07 오전 09:55:30

"임시국회-장기요양(노인수발)보험법안 재논의"

　2008년 도입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될 장기요양(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2월 5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다시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월 5일과 6일 열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제출된 법률 제정안 6개를 놓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차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차기 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법안으로는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돼 있다.

"법안심사소위 두 차례 열어 논의"

　◇ 2006년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장기요양(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법률 명칭,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개설권과 운영권 부여 대상 등이 쟁점이 됐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네 차례나 열면서 논의한 결과 방문간호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수발기관'을 설치하고, 개설권은 모두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갔으나 의원들의 반론이 거세지면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결키로 합의했었다.(본보 12월 7일자 보도)

"방문간호 제공기관 운영권 등 격론"

　◇ 2월 5일 법안심사소위 =2월 5일 오후 2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6개 장기요양(노인수발)보험법안을 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재가수발기관의 운영권과 관련 방문간호를 주로 하는 재가수발기관의 운영권은 간호사에게, 재활서비스를 주로 하는 재가수발기관의 운영권은 물리치료사에게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는 달리 운영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모법에 명시하지 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둘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관련 `간호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간호사 등 수발요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셋째, 법안 명칭을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할 것인지 `노인수발보험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차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 2월 6일 법안심사소위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과 복지부가 제안한 쟁점을 놓고, 6일 오전 11시 다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모인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법률 제정안과 관련 자신들의 주장을 펴며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위원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는 3월 6일까지 열린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법률 명칭을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하고, 법에 방문간호기관 설치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방문간호기관 운영을 반드시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