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02-07 오후 14:58:28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마련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월 5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실무작업단과 반드시 협의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무작업단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의사협회는 2월 3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11일 전국 회원들이 모여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투약 빠지고 간호진단 포함 등 이유"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시킨 것,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빠진 것,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를 명시한 것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시도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면서 “간호사가 간호진단을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고유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양보할 부분 없어”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진단과 의사의 진단은 명백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진단에 대한 오해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수차례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 개정안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간호진단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은 1월 30일과 31일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진단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조자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할 내용이 없다”면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견조율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자 회장은 “의학적 진단은 환자의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 것이고, 간호진단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인 반응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간호진단 체계가 정립돼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간호문제와 간호진단, 간호수행 과정에 대한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