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04-04 오전 11:26:36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2008년 7월 시행 예정

방문간호 제공기관 설치자격 하위법령에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4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방문간호 제공기관 설치자격 등을 명시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로 방문간호가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급여에는 `방문간호'를 비롯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정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책임자로 반드시 간호사를 두도록 명시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했다. 보험료 징수, 관리, 신청접수 및 조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시설서비스가 20%, 재가서비스가 15%로 결정됐다.

　◇`방문간호' 간호사 핵심역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될 법률 명칭과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개설권 및 운영권 부여 대상 등을 쟁점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펼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올해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한 결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과정에서 법률 명칭은 노인수발보험법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방문간호기관 운영을 반드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간협은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가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건강 옹호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부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