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5:47:50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이 앞으로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간호사회가 21일 KNA연수원에서 개최한 '가정간호사업 준비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원희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 사무관은 '가정간호사업 관련법규'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가정간호사업은 의원급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원희 사무관은 "가정간호사업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경우 일부에서는 문제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의원에서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임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시설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하는 의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 시행될 가정간호사업에 의원급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 이날 참석한 가정전문간호사들은 "사업소 설치가 어려운 일부 의원들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호신 고대 간호대학 교수도 '가정간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사업소가 난립할 경우 가정전문간호사의 문제 뿐 아니라 질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돼 가정간호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신 교수는 "하지만 가정간호제도 확대 시행은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 행위가 의료시설 외에 일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한방병·의원에서도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한방가정간호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정간호는 간호의 여러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정간호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