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1-08-30 오전 10:03:41

빠르면 내년 4월부터는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폐소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이미 폐소된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확대·설치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2일 한화갑·정동영·김근태·정태철·김태홍·장영달·고진부(이상 민주당), 김찬우·이원형(한나라당), 조희욱(자민련) 의원 등 28명 공동발의 형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중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은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온 보건진료소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지자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됨으로써 최근 5년간 200여개의 보건진료소가 없어졌고 이로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 국민건강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종래 시행규칙에 위임됐던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모법인 농특법 제15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국회 동의없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로 설치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종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행정구역 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인구 400명 이상(도서지역 200명 이상) 4000명 미만의 지역'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그동안 무리하게 폐소돼왔던 보건진료소를 재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