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1-11-29 오전 09:24:05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순수하게 얻는 성과를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1일 13만원의 편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정간호사업소당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이 크게 부족,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정간호사회(회장·김혜영)는 28일 오전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가정간호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2차 시범기간동안 36개 시범병원에서 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 중 72.1%를 차지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및 환자가족의 순편익을 비용지불의사방식(Willingness to pay)을 통해 계산한 결과 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 1인당 하루 13만원의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따라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는 본인 부담금 6000원을 지불하더라도 12만4000원의 편익을 얻게 된다"며 "입원대체서비스로 60일간 암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하면 순편익은 78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올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병원 가정간호진료비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하는 52개 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92.3%를 차지했으며 방문건수 역시 이들 기관이 73%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환자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외과(16.7%), 신경과(13.8%), 비뇨기과(5%) 순이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5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장 전문위원은 그러나 "가정간호사업소당 가정전문간호사는 일본의 30% 수준인 평균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균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장은 "내년에는 공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소 모형 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사업소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가정간호수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문숙 삼성서울병원 가정간호과장, 유인자 강남성모병원 가정간호과장, 최애신 명지병원 간호부장, 이은향 동서제통의원 가정전문간호사는 '병원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입원경력이 없는 거동불편 노인과 보험급여를 달리하고 있는 산재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정간호 자원 투입에 따른 합리적인 지불보상체계 마련 △월 8회, 1일 2회 방문으로 제한한 보험급여의 확대 △교통비와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 △가정간호 의뢰의사에 대한 의사처방료 신설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와 가정간호와의 연결 체계 구축 △민간보험회사의 질병보장보험에 가정간호관련 서비스 포함 등을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