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1-03 오전 09:39:38

◆ 정책 제안서 한나라당에 전달 … 간호현안 건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7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新)발전체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겠다”며 “가족,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가 어우러져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간호수가 현실화 및 적정 간호인력 확보, 지역단위 방문간호기관 설치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대한간호정우회와 함께 `간호부문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한나라당에 보냄으로써 간호계의 현안과제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제안서를 통해 △맞춤 간호로 건강한 노후 만들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질적 간호서비스 보장하기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로 미래 동력 기르기 △안심하고 출근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귀가하는 일터 만들기 등 5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각 간호분야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간호인력이 확보돼야 하며, 간호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유휴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인력에 대한 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 방문간호교육과정 질 관리를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간호사회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해 통합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맡고 있는 간호사 등의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원회는 “보건진료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보건진료소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도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보건교사회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를 개설하고, 보건교사를 1교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간호협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산업간호사가 주1회 방문하는 방문건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전담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정간호사회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가정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주력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간호사회는 “정신전문간호사의 역할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율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간호학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아동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보건과 육아정책은 상호 연계돼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