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4-01-08 오전 11:14:49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등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규제완화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규제가 복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혜선 교수(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는 최근 산업안전보건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제가 완화된 이후 기업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한 결과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보건규제완화는 기업활동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1997년 시행됐다. 규제완화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을 3∼4인에서 2인으로 감축 △선임의무 면제대상을 30인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외부위탁을 300인 미만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폐지 △프레스,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보건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임보건관리자는 1996년 4282명에서 2001년 현재 3102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산업간호사는 160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감소추세에 있던 산업재해는 1998년 5만1514명, 2000년 6만8976명, 2002년 8만1911명 등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년 6조7700억원에서 2002년 10조1016억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혜선 교수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았을 때 평균 5.64의 편익비용비가 산출됐다"면서 "안전보건규제완화에 대한 경제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익비용비(편익/비용)는 직·간접비용과 직·간접편익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1보다 클 경우 편익이 높다.

　한편 산업간호사회(회장·김영임)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임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등을 완화 이전으로 복원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해왔다.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