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1-08-16 오전 10:33:52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지원체계 미흡으로 자녀출산 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영유아보육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이 안에 따르면 지난해 46.1%(68만6000명)였던 보육수요충족률(보육시설이용 아동수/보육시설필요 아동수)을 2010년까지 100%(134만2000명) 완전 충족하기 위해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사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현재 1295곳(이용 아동수 9만96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975곳(53만6800명)으로 늘리고 국?공립시설 아동분담률도 16%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는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영아(만0∼2세)에게는 월 22만∼23만원, 유아(만3∼5세)에게는 월 12만원의 보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 대상 아동수를 지난해 1만4700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