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9-18 오후 15:48:24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및 근거법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최상금)가 주관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전담인력의 86.8%가 간호사다.

　주제발표를 한 송미숙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걸어다니는 보건소'로 122만 의료취약계층에게 다가가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연간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비용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전담인력들이 대부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전담인력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대상자들은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숙 교수는 “지역보건법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적인 보건사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축사를 했다.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격려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