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4-12-09 오전 09:30:47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규모, 의료욕구,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추가 의료비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에 대한 의료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공공부조연구팀장은 이화여대 간호과학연구소(소장·변영순)가 3일 오후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정책' 주제로 개최한 2004년도 학술심포지엄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현재의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지만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신 팀장은 또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률이 의료급여 2종은 40%, 의료급여 1종은 30%로 추정되고 있어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의 경우 경제적 가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급여율을 70%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도 노인과 장애인, 만성정신질환자의 건강실태와 관리에 대한 주제가 발표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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