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7-24 오후 16:57:34

-서비스별 표준지침·매뉴얼 개발돼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별 표준지침 및 매뉴얼 개발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혜숙 국회의원(통합민주당)이 7월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주제 토론회에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조혜숙 창업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조혜숙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별 표준지침과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은 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기관별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 의료사고 등의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서비스별 표준지침과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를 제도 취지에 맞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인증제로 전환해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히 “실효성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지역은 수급대상자에 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부족하고, 넓은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인해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시설에 의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진료소 인프라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건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인정교육기관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