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0-15 오후 16:22:50

Q:일부 의료인들이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법상의 의료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 해당됩니다.

　의료법 제65조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의료법 제87조에서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함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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