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7-13 오후 16:15:31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논문 대필이 확인된 경우 지도교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는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논문을 쓰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도교수 등을 제재(징계,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할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수 1인당 논문지도학생 수도 줄여나가도록 했다.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학별 차등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BK21사업의 경우 연구윤리지침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BK21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을 포함시키고,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사람에 대해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 논문대필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사회의 연구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사 및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grp.or.kr)' 사이트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