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3-25 오후 13:12:28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의료기관 및 보건소)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뀐다.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1년 이내에 지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 14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 의료계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업주, 근로자, 학교장, 학계의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에서 작성한 건강검진 계획안을 종합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검진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