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02 오후 18:28:28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야 하며,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행위가 환자결과를 개선한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는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소장·김진현)와 간호행정학회(회장·정면숙)가 10월 29일 공동개최한 `전문간호사 역할의 제도화 전략 :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접근방안' 주제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가 없기 때문에 병원 등에서 전문간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동기가 불확실하다”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인력기준을 규정하는 법령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 제도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에서 전문간호행위를 별도 행위 및 수가로 급여 인정 △건강보험에서 전문간호사의 인력기준에 따라 전문간호 가산료 설정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인력기준 설정 △의료기관 인증지표에 전문간호사 인력기준 포함 등을 제안했다.

　김진현 소장은 전문간호행위를 보험 수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간호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코드와 조율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행위가 환자결과를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간호행위의 상대가치를 개발하고 원가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 양성과정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이들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로 인해 환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행위의 정의와 분류방안'(김경숙 남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