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10-14 오전 09:25:56

◇ 간호협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을 전제로 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적극 도입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토론회는 10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후원했다.

　김인선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대표는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결혼과 육아로 인한 간호사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선 3교대 근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야간 전담제, 휴일 전담제, 시간제 근로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관에 인센티브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시범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보육시설 및 비용 지원, 유휴간호사 재교육 및 취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쓰코 히사쓰네 일본간호협회장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사들이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각자 처지에 맞는 근무형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낮근무 전담, 야간근무 전담, 시차 출퇴근, 압축 노동시간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단시간 정직원제'를 통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손인순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은 “획일화된 3교대 근무와 밤번근무는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손 위원은 “노동 강도를 반영한 적정근로시간 및 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간·휴일 근무를 반영해 근무시간 중 절반은 1.5배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1주간 적정 노동시간은 30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을 전제로 한 야간·휴일 전담제, 단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탄력적 근무제도가 고용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부원장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3교대 근무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휴간호사들이 재취업에 나서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옥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유휴간호사 재취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간호사회를 새일센터로 지정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직 등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모형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재경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근무형태 모델을 개발해 고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를 이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는 노동 강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다”면서 “정규직을 전제로 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중소병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