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역할 법·제도적 뒷받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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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행위 수가 책정 … 보상체계 마련해야

기사입력 2009-12-23 오전 11:06:10

-간협, 전문간호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문간호사 역할 대국민 홍보 주력해야
-미국, 전문간호사 표준화 모델 개발 2015년까지 모든 주에서 적용 목표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야 하며,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사례로 본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발전방향' 주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학술대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 한국간호평가원과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주관으로 12월 17일 열렸다.

　이날 캐롤린 로버츠 뉴멕시코주간호협회 사무총장(가족전문간호사)이 초청돼 미국 전문간호사제도 및 수가체계에 대해 특강을 했다.

　미국 전문간호사(APRN·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는 △마취전문간호사(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조산사(CNM·Certified Nurse-Midwife)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NP(Nurse Practitioner)를 말한다.

　1부 전문간호사제도 특강에서 로버츠 사무총장은 “미국의 각 주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인증, 자격시험, 자격 갱신 등을 표준화시킨 `전문간호사 모델'을 개발해 2015년까지 모든 주에서 준수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모델은 각 주의 간호국(Board of Nursing) 대표자로 구성된 미국간호국협의회(NCSBN)에서 개발했으며, 2008년 합의문을 공표했다.

　특히 “NP에게 주어지는 처방권의 경우 주에 따라 의무국 또는 약무국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미국간호국협의회에서는 2015년까지 전문간호사 관련 모든 사항이 간호국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츠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간호사의 핵심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착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전문간호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온 설미이 서울아산병원 종양전문간호사는 “독자적 간호중재 수행,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용량 및 투여방법 조정, 간호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교육과 상담을 위해 유방암교실을 운영한 결과 진료 시 의사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줄면서 외래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표준이 확립돼야 하며, 수당 등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우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주무관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간호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간호계가 힘써야 하며, 복지부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부 전문간호사 수가체계 특강에서 로버츠 사무총장은 “전문간호사의 수입은 전문분야와 경력, 근무 또는 개업 지역, 환자의 보험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간호사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해두면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간호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준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숙 남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대한간호협회 용역연구 프로젝트인 `전문간호행위 유형과 수가'(책임연구원·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응급분야 27개 및 중환자분야 32개의 전문간호행위를 도출하고 각각의 간호원가를 제시했다.

　김경숙 교수는 “전문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주고,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전문간호사 유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은경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전문간호사제도와 수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양지병원장)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좋은 동반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때”라면서 “간호사의 힘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