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1-11-29 오전 09:12:15

현재 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 대표발의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김화중)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더 이상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을 조산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화해 줄 것과 개설자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본보 11월 8일자 1면 보도)

최영희 의원은 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 정의에 '산후조리의 업'을 포함시키고 제2항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도 '산후조리원'을 추가,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이라 함은 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산욕기 관리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한 조항을 신설,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이미 개설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12월 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이 누구나 운영가능하고 개설기준도 없어 감염 등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의 건강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편입시켜, 개설과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의료기관 편입에 따른 보험적용과 재정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 "각종 의료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권 안으로 산후조리원을 편입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보험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재실료 등에 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산후조리원을 조산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화해 줄 것과 개설자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한 복지부가 구성한 '산후조리원 관리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은 의료인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벡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