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8-17 오후 17:09:59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표적인 여성전문직인 간호사들이 결혼·임신과 출산·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활동간호사 비율 59% 수준 = 우리나라는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면허등록 간호사는 27만2298명, 이중 활동간호사는 16만명 정도로 59% 수준이다.

　한국의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83%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교육시키는 데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해 놓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인적자원 낭비이며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률 낮아 = 대한간호협회 건강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퇴직사유 1위는 결혼·임신과 출산·자녀양육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간호사들이 재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자녀양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 `2009 간호사 근로실태 보고서'에서도 간호사들의 주된 이직사유는 여건이 좋은 타 병원으로 취업, 결혼·출산·육아, 3교대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7%, 종합병원은 16.4%, 병원은 28.8%, 요양병원은 34.6%로 병원 환경에 따라 차이가 컸다.

　근로여건 역시 병원 종별로 달랐다. 임신기간 동안 야간근로를 금지한 법 규정을 지키고 있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의 81.3%, 종합병원의 82.5%, 병원의 64.6%, 요양병원의 56.5%였다.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의 97.0%, 종합병원의 87.2%, 병원의 49.7%, 요양병원의 50.0%였다.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의 45.5%, 종합병원의 21.5%, 병원의 1.8%, 요양병원의 1.1%였다.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 비례 = 간호사 이직률을 줄이고 경력단절(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해 활동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여성권한척도 순위가 높은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출산율은 1.7∼2.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출산율도 높았다.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 수준이었던 198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았었다.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 시급 = 간호사들의 이직을 줄이고, 경력단절간호사들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임신·출산·육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3교대 근무와 밤번근무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을 전제로 의료기관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중소병원의 경우 지역거점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보육시설에 3교대 근무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경력단절간호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교육, 상담, 재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취업센터를 민-관 합동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지난 7월 체결했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