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07 오후 16:53:12

◇ 환자권리 보장 공청회 김금래 의원 주최 - 간호협회 주관


　환자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선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된 간호사(Registered Nurse)를 법정인력 기준 대로 확보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이 누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받는지 인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보조인력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 공청회가 김금래 국회의원(한나라당)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9월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환자권리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선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환자중심 진료체계, 환자권리를 존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입원 시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접점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환자권리에 대한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환자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쳐 달라”고 제안했다.

　최경숙 이사는 “환자권리 증진을 위해 간호사 인력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선 근로여건을 개선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숙련된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유선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민의 권익신장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알권리를 포함해 각종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 확보는 환자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 수준을 환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환자권리 보장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중심 시스템 구축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면서 “환자권리를 보장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들이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증제가 환자안전과 병원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은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겪는 사생활 침해나 무례에 대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잘 행동하지 않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최상의 전문인력으로부터 간호서비스를 받길 원하며, 어떤 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낀다”면서 “명찰 등을 통해 간호사와 보조인력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서비스를 개선해야 환자권리 보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인순 병원간호사회 이사는 “환자권리의 핵심은 질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검증된 의료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서비스 수준부터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환자권리보호 지침서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지만, 유휴간호사가 많아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부족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늘리고,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간호의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간호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개회식에서 김금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환자권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임에도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자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환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에 등록된 간호사(RN)로부터 최선의 간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