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02 오후 17:14:13

◇ 국회에서 간호교육 일원화 공청회 열려
◇ 간호교육 일원화 필요성 공감 한목소리
◇ 인증평가 통한 교육의 질 보장 전제돼야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당위성과 간호계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29만 간호사와 6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전국에서 국회에 모인 2000여명이 한마음 한뜻을 보여줬으며,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교육 4년 일원화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가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상기 국회의원(한나라당·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대구 북구을),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경기 오산시), 정영희 국회의원(미래희망연대·지식경제위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신경림)가 후원했다.

　공청회 개회식에서 정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간호교육이 4년으로 단일화되는 추세인데 비해, 우리는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들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다”면서 “글로벌시대 간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은 “간호교육 일원화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됐고,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서 “오늘 공청회의 좋은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청회장을 꽉 채운 참석자들의 수에 놀랐다”면서 “꼭 필요한 일에는 여야가 합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간호교육 일원화 관련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파독간호사들의 헌신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큰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 간호사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으면서 존경받는 인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간호교육 일원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에서 지난해 11월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해묵은 과제인 간호교육 이원화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일”이라면서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한나라당 =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경기 화성시갑) 김소남 의원(여성가족위·비례대표) 원희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 이화수 의원(지식경제위·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장광근 의원(국토해양위·서울 동대문구갑) 장윤석 의원(국토해양위·경북 영주시) 정해걸 의원(농림수산식품위·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조문환 의원(정무위·비례대표) 최경희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 허 천 의원(국토해양위·강원 춘천시) 홍일표 의원(지식경제위·인천 남구갑)

△민주당 = 김춘진 의원(교육과학기술위·전북 고창군부안군) 정범구 의원(농림수산식품위·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자유선진당 = 김창수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대전 대덕구) 임영호 의원(정무위·대전 동구) △미래희망연대 =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비례대표) 김혜성 의원(기획재정위·비례대표) 윤상일 의원(행정안전위·비례대표)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 △민주노동당 = 권영길 의원(교육과학기술위·경남 창원시을) △무소속 = 유성엽 의원(교육과학기술위·전북 정읍시).

　또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 사회는 유정현 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서울 중랑구갑)이 맡았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 방안' 주제발표를 한 송지호 성신여대 간호대학장은 “한국의 간호교육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간호사는 더욱 진보된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하루 빨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국가 간 간호사 교류의 기본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간호교육을 학사학위과정으로 표준화해 한국 간호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간호사들이 해외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학사학위 취득은 필수다.

　둘째,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간호사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많을수록 환자 사망률, 감염과 상해 발생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넷째,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지식과 기술이 다변화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교육과정이 모두 6년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료팀원으로서의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4년 일원화는 필수적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영희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은 “최근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일환으로 간호교육기관 신설 및 입학정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간호교육의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질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년 일원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대학 간호과를 4년으로 할 때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수준과 질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받은 간호과를 대상으로 4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간호교육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10년 정책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4년제 대상학과 중 하나로 간호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간호교육 일원화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전문대학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간호사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고, 타 보건의료직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 측면에서 간호교육을 4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다”면서 “간호교육수준이 의료사고와 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는 전체 인력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간호사 급여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하혜정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은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들이 3교대 병원근무와 학교수업을 병행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해도 승진이나 연봉 등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취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대학 간호과의 경우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며 “전문대학들은 인증평가 기준에 맞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하며, 4년 교육과정에서 수준 높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간호교육을 4년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교육과학기술부도 동의하며,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때 반드시 인증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공청회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기본교육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4년 학사학위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