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10-28 오전 11:01:03

◇의료사고 피해 구제 대책 필요
◇손씻기 국민 교육·홍보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필요성, 국민건강보험 운용 문제 등 보건복지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의료인 면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재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했다.

　또 “A형 간염 등 국민들이 손씻기를 잘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활동부터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병원의 추후검사 판정비율은 종합병원의 3.7배, 상위 100개 기관은 전국 평균 판정률의 11~18배에 달한다”면서 “검진비 청구 착오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검진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방안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20여년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국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간호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