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0-27 오전 09:12:29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고발
◇ 파독간호사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간호등급가산제 개선 등 보건복지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이애주 의원은 “현행 간호등급가산제에서는 한 등급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이 수가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간호등급가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파독간호사 지원방안과 관련,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 파독간호사들에게 그들의 기여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파독간호사를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 보도 이후에는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적 공금 유용, 장부 조작 등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사 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수술 선납금 관행, 수입배추김치 안전성 위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약국에서의 복약설명서 의무발행, 의료기관별 의료 질 지표의 정확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행정 취약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늘 나라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은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을 지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계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