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4-10 오전 08:32:26

`간호사를 위한 의료법 및 관련 판례해설집'을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했다.

　간호 관련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를 간호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실었다.

　총 65개의 판례를 9개 카테고리로 나눠 정리했다. 각 판례마다 쟁점사항, 사실관계,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설명해 놓았다. 9개 카테고리는 △경과관찰 △안전사고 △설명의무 △투약 및 주사 △수혈 △검사 △간호기록 △조산사 △기타 등이다.

　환자에 대한 관찰의무 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핫백에 의한 화상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감시 소홀로 인공호흡기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약물의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잘못된 투약 처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행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간호기록 조작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의료법 중 의료인의 결격사유, 권리와 의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보수교육 등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정리해 판례집 앞쪽에 실었다. 부록으로 의료법 전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및 행정처분 기준을 수록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간호 관련 판례를 수집해 발간했으며, 함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서울)가 감수했다.

　간호협회는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판결에서는 간호사의 독립적 행위를 인정하고 단독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판례해설집이 간호 관련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 및 간호현장에서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료법 판례해설집 신청하세요 ··· 간협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마감

● 배포책자 : 간호사를 위한 의료법및 관련 판례해설집

● 신청대상 :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

● 신청기간 : 2012년 4월 18일∼4월 30일 자정까지

● 신청방법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oreanurse.or.kr) `공지사항' 참조

＊수량 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선착순 배포)

＊신청 시 면허번호 입력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