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28 오전 08:59:23

◇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 대책 촉구
◇ 보육시설 지도감독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0월 8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 항생제 오남용 등 보건복지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심평원이 의료법 위반사실을 인지하면 복지부 등에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심평원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결과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감기 이외의 다른 호흡기질환에 대한 처방률과 50세 이상 환자에 대한 처방률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질환범위를 감기 이외 호흡기질환까지 확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고령층들이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에서 발간한 국감 정책자료집 `항생제 처방 억제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보육시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보육료 관련 불법 행위(아동 허위등록 등)로 국가가 거둬들인 환수금액이 166억원에 달한다”면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 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편법을 앞세운 보육시설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도감독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들은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국가기관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감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항상 떳떳하게 소신을 지킬 것이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을 지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동아일보 `베스트 국감의원', 한국일보 `국정감사 여야 베스트 의원', 한나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