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0-16 오후 12:58:36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을 불법으로 복제한 대학가 복사업소 두 곳이 벌금형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전남 소재 복사업소에서 문제집 3종, 울산 소재 복사업소에서 문제집 4종을 불법복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은 대한간호협회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총 8개 과목 9종이 발간돼 있다.

　간호협회는 문제집이 불법으로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불법복제 단속을 위탁해오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문제집을 불법복제할 경우 복사업소는 저작권법(제136조 제1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 복제물을 의뢰하거나 사용한 학생들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전국 대학가 1300여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문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총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문제집 불법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문제집에 수록된 문항을 타 출판사에서 도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최근 A출판사에서 발간한 정신간호학 문제집에 수록된 문항이 간호협회 출판사에서 발간한 문제집의 내용과 유사한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문항을 출제한 저자의 과실로 밝혀졌으며, A출판사에서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는 A출판사로부터 추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해당 문제집 재고 전량을 회수해 폐기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등 대한간호협회 출판물은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RNshop(www.rnshop.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