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4-16 오후 16:50:36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들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을 4월 10일 발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 발표에 입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과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면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 전반에 걸쳐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우선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