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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2003년 주요사업
기사입력 2003-01-16 오전 11:19:55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을 정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화를 통해 의료 현안을 풀겠다며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올해를 `선진병원의료 정착의 해'로 정하고 회원병원의 의료위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실현을, 대한한의사협회는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령제정 추진을,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 관련 대통령자문기구 신설 추진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신상진)는 `화합과 단결'이라는 화두로 계미년 새해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관련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강행한 현 정부와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회무 운영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대선 공약과정에서 밝힌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노 당선자측이 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새 정부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또 `인력 풀'을 구성,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 현안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합리적인 주장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 장관 등 관계 요로를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김광태)는 올해를 `선진병원의료 정착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해 회원병원들에 대한 의료위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위해 병원외래조제실을 부활하고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선진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적정진료여건 및 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의원에 대해서 수술, 입원치료, 특수검사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고 외래환자본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의료이용에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지난 20여년동안 병원표준화사업을 시행해온 병협에서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정재규)는 의료기관 광고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에 맞춰 광고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행위 때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도 가시화할 예정이다.
치협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 괴리를 인정해 치과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시급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또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기구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구강보건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줄 것을 강력 요구, 관철시킬 계획이다.
최근 의발특위에서 치대 입학정원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결정이 난 만큼 새 정부에서는 감축시기나 규모를 결정할 합리적인 연구자료를 생산, 반드시 감축에 착수토록 촉구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치협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기대되는 KDAIT사업 추진과 2004년도 치협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회원윤리교육을 강화시키며 △국립치대 독립법인화의 초석이 될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한석원)는 올해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정책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산하 지부장 선거에서 50년 약사회 사상 처음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약국의 법제화 문제, 의약외품의 수퍼 판매 확대 문제, 약국시장 개방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약사사회의 손실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수행해 간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올 한해 의약분업 정착에 힘을 쏟는 한편, 적극적인 국민친화 홍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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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화를 통해 의료 현안을 풀겠다며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올해를 `선진병원의료 정착의 해'로 정하고 회원병원의 의료위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실현을, 대한한의사협회는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령제정 추진을,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 관련 대통령자문기구 신설 추진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신상진)는 `화합과 단결'이라는 화두로 계미년 새해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관련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강행한 현 정부와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회무 운영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대선 공약과정에서 밝힌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노 당선자측이 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새 정부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또 `인력 풀'을 구성,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 현안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합리적인 주장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 장관 등 관계 요로를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김광태)는 올해를 `선진병원의료 정착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해 회원병원들에 대한 의료위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위해 병원외래조제실을 부활하고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선진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적정진료여건 및 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의원에 대해서 수술, 입원치료, 특수검사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고 외래환자본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의료이용에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지난 20여년동안 병원표준화사업을 시행해온 병협에서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정재규)는 의료기관 광고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에 맞춰 광고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행위 때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도 가시화할 예정이다.
치협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 괴리를 인정해 치과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시급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또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기구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구강보건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줄 것을 강력 요구, 관철시킬 계획이다.
최근 의발특위에서 치대 입학정원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결정이 난 만큼 새 정부에서는 감축시기나 규모를 결정할 합리적인 연구자료를 생산, 반드시 감축에 착수토록 촉구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치협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기대되는 KDAIT사업 추진과 2004년도 치협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회원윤리교육을 강화시키며 △국립치대 독립법인화의 초석이 될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한석원)는 올해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정책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산하 지부장 선거에서 50년 약사회 사상 처음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약국의 법제화 문제, 의약외품의 수퍼 판매 확대 문제, 약국시장 개방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약사사회의 손실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수행해 간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올 한해 의약분업 정착에 힘을 쏟는 한편, 적극적인 국민친화 홍보정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