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6-05 오후 16:46:18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정사용 신고자는 100만원 한도에서 부정결제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는 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전자바우처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카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지만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vclean.or.kr)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바우처 결제 내역 등을 점검한 후, 현지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을 휴대전화(SMS)나 이메일로 통보받게 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