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08 오전 11:02:43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를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은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월평균 신고기관수는 제도를 도입한 2009년 4.1기관에서 2010년 10.8기관, 2011년 14.0기관으로 늘었다. 월평균 포상금도 2009년 38만5000원에서 2010년 71만1000원, 2011년 128만2000원으로 늘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됐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