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0-16 오후 12:58:49

　앞으로는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뽑아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만 하고 이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보건관리자 등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관리자 등이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