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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장 개방 본격 논의
간호사 등 전문인 해외취업 시장개방 요구 커질 듯
기사입력 2002-04-11 오전 09:08:11
간호분야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주요 협상과제로 떠오르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청강연회를 8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복지부·외교통상부·법조계의 전문가가 초빙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대한간호협회 'WTO DDA 관련 의료서비스개방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간호서비스를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특히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간호사 인력과 간호 서비스가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부분과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개방을 요구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에 앞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시장 개방 문제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당면과제로 다가왔다"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각 지부와 간호현장이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들과 조율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회의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분야 협상 과제
최희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 협상과정을 통해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개방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 환자의 해외진료, 국가간 원격진료서비스 등도 주요 쟁점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간호사가 선진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및 간호사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표준화 시키고 언어 장벽을 허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최희주 담당관은 "우리 국민들이 제공받게 될 간호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한국 간호사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WTO 서비스 협상 동향
민동석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심의관(도하개발아젠다담당)은 "각 나라는 양허요구서를 올해 6월 30일까지, 양허안을 내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협상방식은 전체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일괄 수락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 의제별로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일이며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세계의 대세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문분야 또는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외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조선족 간호인력의 해외진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동석 심의관은 "한국 간호사의 해외진출은 요구하면서 국내 간호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협상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협상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시장 개방 쟁점
전현희 변호사(통상전문)는 "한국 간호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과 국내 간호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항상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이 시장개방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개방을 요구하고 싶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외취업에 장벽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간협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윤순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구성한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와 서비스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간호서비스 분야의 양허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순녕 위원장은 "국내 간호사의 질 관리 및 동태 파악을 위해 면허갱신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교육 평가인정제, 간호사 외국취업업체 관리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강연 내용은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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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청강연회를 8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복지부·외교통상부·법조계의 전문가가 초빙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대한간호협회 'WTO DDA 관련 의료서비스개방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간호서비스를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특히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간호사 인력과 간호 서비스가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부분과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개방을 요구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에 앞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시장 개방 문제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당면과제로 다가왔다"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각 지부와 간호현장이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들과 조율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회의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분야 협상 과제
최희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 협상과정을 통해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개방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 환자의 해외진료, 국가간 원격진료서비스 등도 주요 쟁점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간호사가 선진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및 간호사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표준화 시키고 언어 장벽을 허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최희주 담당관은 "우리 국민들이 제공받게 될 간호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한국 간호사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WTO 서비스 협상 동향
민동석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심의관(도하개발아젠다담당)은 "각 나라는 양허요구서를 올해 6월 30일까지, 양허안을 내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협상방식은 전체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일괄 수락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 의제별로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일이며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세계의 대세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문분야 또는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외국에 진출시키기 위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조선족 간호인력의 해외진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동석 심의관은 "한국 간호사의 해외진출은 요구하면서 국내 간호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협상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협상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시장 개방 쟁점
전현희 변호사(통상전문)는 "한국 간호사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과 국내 간호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항상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이 시장개방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개방을 요구하고 싶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외취업에 장벽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간협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윤순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구성한 WTO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와 서비스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간호서비스 분야의 양허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순녕 위원장은 "국내 간호사의 질 관리 및 동태 파악을 위해 면허갱신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교육 평가인정제, 간호사 외국취업업체 관리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강연 내용은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