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1-05 오후 14:31:34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4대 중독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김경희 정신간호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은 신의진 국회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신경림 국회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중독예방법 제정안은 알코올·인터넷게임·도박·마약 등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적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중독예방법 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중독 및 중독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자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어 중독예방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가 참여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