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3-04 오후 12:53:21

대한간호협회는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성명서를 3월 3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간호사 인력 수급 정책 결정을 위한 법정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의 이직·사직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불허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2016년부터 매년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2015학년도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불허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또다시 900명 증원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간호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지난 7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 6708명을 증원한 바 있고, 이번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이유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2년 뒤에는 매년 2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사업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900명에 이르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확대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이유로 드는 정부의 변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칭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단순한 양적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이미 배출된 간호사들의 이직·사직률을 낮춰 숙련된 간호사로 의료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정보상체계 확립과 간호사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 간호사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신규 면허자 의료기관 취업률을 높이고,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의 이직·사직률을 낮춰야 하며, 유휴간호사 인력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 및 의료취약지역 간호사의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