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4-15 오전 11:32:33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할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내용을 사전예고했다.

201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상·하반기 각각 7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입소시설 및 재가급여기관에 가산된 급여비용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비용 가산제도가 기관운영의 적정한 인센티브로써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급자 유인·알선,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등 공급질서 문란행위를 확인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정확한 수납을 통해 요양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계도한다.

올해 2월 14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조사결과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된다.

보건복지부(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