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6-24 오후 15:24:35

상급병상으로 분류돼 있는 4인실과 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돼, 환자들의 상급병실료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과 5인실까지 확대된다. 현재 6인실은 일반병상, 1∼5인실은 상급병상으로 분류돼 있다. 상급병상의 경우 환자가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앞으로 4인실과 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분류되면 환자들은 상급병실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20∼30%만 환자가 지불하면 된다. 기본입원료는 4인실, 5인실, 6인실 별로 각각 차등 책정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하게 된다.

일반병상 비율이 병원급 이상의 경우 74%에서 83%까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5%에서 7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