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2-04-26 오전 08:30:11

내년부터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신규 면허증 교부시기가 현행 5월에서 3월초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 면허증 교부신청 및 발급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가고시에 합격하고도 3∼4월은 불가피하게 무면허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발급 시기를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면허증 발급이 늦어진 이유는 면허증 교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중 하나인 졸업증명서가 각 대학의 졸업식이 끝나는 2월말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국가고시 합격자가 발표된 후 각 대학별로 학위번호가 부여된 졸업예정증명서를 갖춰 단체로 신청하면 곧바로 면허증 발급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후 각 대학을 통해 최종 졸업자 명단을 확인한 후 즉시 면허증을 발급해 늦어도 3월 초에는 전 의료인의 면허증 교부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시험 일정도 앞당겨 1월 중순 이전에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전국 대학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면허증 교부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며, 지난 9일 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간협은 건의문에서 "신규 간호사들은 3∼4월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도 면허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적용할 때 면허증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신규 간호사 면허증 발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면허증 교부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방안, 장기대책으로 준비된 민간단체에 국가시험과 면허 발급·등록·갱신 업무를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