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4-02 오전 08:11:39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규탄집회 개최키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협의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협의결과가 철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규탄집회도 열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협 협의결과 즉각 철회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3월 25일 이사회에서 정부-의협 협의결과가 철회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협의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4월 중 보건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 규탄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며,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써 불법으로 간주돼왔다”면서 “PA인력의 95% 이상이 간호사”라고 밝혔다. 이어 “PA 문제해결은 단순히 PA 합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하지만 지난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은 전혀 증원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7천명이나 늘렸고, 2015년에도 900명을 증원시킨다고 발표했다”면서 “간호사나 의사 모두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동일함에도 정부는 직역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PA 문제해결 대안으로 의사의 고용 및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협 협의결과에 따르면 PA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간호사는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며,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 추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인력체계 개편 △정부-의협 협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투쟁 목표로 정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