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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투쟁 성명서]정부·의협 협의결과 즉각 철회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성명서
기사입력 2014-04-02 오전 08:12:14
대한간호협회는 3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협 협의결과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의결했다.
○ 정부-의협 협의결과 철회 시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 정부-의협 협의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4월 중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조직하여 전개한다.
○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협의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로 인해 동네슈퍼가 붕괴된 것과 같이 대학이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의 양성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태이다.
그에 비해 소위 의사보조인력이라 칭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써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PA 문제 해결은 단순히 PA 합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PA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의사의 고용 및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역할과 배치기준 등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인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간호사인 PA인력이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은 전혀 증원된 바가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7천명이나 늘렸고, 2015년에도 900명을 증원시킨다고 발표를 하였다. 간호사, 의사 모두가 의료인이고, 정부에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 모두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정부는 직역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흉부외과,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수가를 100%, 30% 인상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위 PA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 당사자인 간호사는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간호보조인력 개편에 관한 협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며,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협 협의가 철회될 때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협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당사자도 아닌 조직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협의를 한 것이며,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 5개 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협의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32만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 추진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
■ 정부-의협 협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2014. 3. 25.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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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협 협의결과 철회 시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 정부-의협 협의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4월 중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조직하여 전개한다.
○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협의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로 인해 동네슈퍼가 붕괴된 것과 같이 대학이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의 양성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태이다.
그에 비해 소위 의사보조인력이라 칭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써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PA 문제 해결은 단순히 PA 합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PA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의사의 고용 및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역할과 배치기준 등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인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간호사인 PA인력이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은 전혀 증원된 바가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7천명이나 늘렸고, 2015년에도 900명을 증원시킨다고 발표를 하였다. 간호사, 의사 모두가 의료인이고, 정부에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 모두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정부는 직역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흉부외과,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수가를 100%, 30% 인상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위 PA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 당사자인 간호사는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간호보조인력 개편에 관한 협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며,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협 협의가 철회될 때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협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당사자도 아닌 조직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협의를 한 것이며,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 5개 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협의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32만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 추진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
■ 정부-의협 협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2014. 3. 25. 대한간호협회
편집부 news@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