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4-08 오후 14:17:28

◇ 휘장 무단 도용한 업체에 시정조치

“간호대학생 휘장 디자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한간호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간호대학에 공문을 보내 휘장 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정확히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공문을 통해 “휘장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에 휘장을 사용한 물품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학생용 점퍼에 무단으로 도용한 휘장을 부착해 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최근 이같은 사례가 다시 적발돼 해당업체 2곳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에 근거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도용한 휘장이 부착된 점퍼 판매를 금지하고, 휘장 도용에 사용된 펀칭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를 없애고,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휘장 관련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휘장 도용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과 불법 휘장으로 만든 학생용 점퍼에 대해 전량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휘장에 대한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놓았다. 휘장은 간호협회 고유재산이며,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휘장은 간호협회가 운영하는 회원복지몰 널스라이프 `RNshop'에서 판매한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