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4-15 오전 11:36:42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출입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단과 간담회를 4월 9일 갖고 간호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옥수 회장은 “회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지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 개선은 물론 노동가
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옥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진료 대상자 모두는 방문간호 대상자이며, 방문간호 수행과정에서 간호사의 조력 하에 필요하다면 의사와의 원격진료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건진료원, 교정간호사 등을 통해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회장은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PA인력 중 최소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대한간호협회를 배제한 것은 사실상 PA 합법화를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PA 일부영역 합법화는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간호사 업무를 재정립하고, 이미 제도화돼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회장은 특히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대전제 하에 보건의료제도 전체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듯하더니 이제 와서는 결국 수가결정의 핵이 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 의사의 기득권 유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옥수 회장은 따라서 “정부가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사협회 협의결과 폐기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4월 중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