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5-28 오전 07:42:24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토론회
◇신경림 국회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간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정책토론회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주 수요자(소비자)인 노인은 대부분 질환으로 인한 의료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기요양은 의료욕구와 돌봄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함에도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약 40%가 (아)급성이 아닌 상태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수급자의 47%가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외부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요양시설 내에서 진료나 치료받기를 원하는 노인이 75%에 달했다.

이기효 원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 중심의 의료제공 기능을 갖춘 전문요양기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체계 사이에 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간호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서비스 공급자(제공자)별로 서비스의 범위, 인력 및 시설 기준, 보험수가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공급자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조혜숙 너싱홈 그린힐 원장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상태와 선택에 의해 다양한 시설 및 재가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 효율적인 의료-요양 연계 시스템 구축, 요양시설 내 간호사 필수 배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률이 1.9%에 불과하고, 방문요양에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간호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필요도)가 반영돼야 하며,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적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급자들이 중심을 잘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며,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각 단계별 서비스 대상 기준과 서비스 주체별 업무범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재가서비스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경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보다는 돌봄 기능에 치우쳐 있고, 이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시설에서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송광호 국회의원, 유재중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