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2-04-18 오전 09:26:28

한쪽 성의 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남녀 모두의 특성을 동등하게 반영해 정부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부가 지난해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6개부처 공무원 535명(남성 88.4%·여성 11.6%)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지적 정책형성'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정책형성'이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시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고 각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서는 또 여성공무원의 경우, 성평등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78.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타 부처에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7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공무원의 경우는 각각 53%, 38.3%에 그쳐 성별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여성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순으로 높았다. 여성발전기본법, 성주류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노동부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여성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다. 정부내 여성관련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정책, 가족정책,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전 부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토록 하는 정책 등도 함께 꼽혔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형성 의무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