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1-21 오전 11:22:00

　국가 성장동력으로 여성인재를 활용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할당제가 적극 추진된다.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국공립대학병원과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여성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관리직 비율을 30%로 늘리겠다”면서 “여성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과 지침을 제·개정해 여성임원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여성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계획'에 담겨 있으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의 주요 추진과제에도 여성의 공직 참여 및 기업의 여성관리직 확대가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8% 불과=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 또는 출자했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현재 공기업으로 산재의료관리원 등 24곳,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77곳이 지정돼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공립대학병원 등 204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여성부가 공공기관 101곳(공기업 24곳·준정부기관 7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전체 임원 1140명 중 여성임원은 91명으로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는 비상임임원은 전체 785명 중 여성이 83명으로 10.6%였다.

　△올해 비상임임원 여성 15% 목표=여성부는 올해 공공기관 비상임임원의 여성 비율을 15%, 상임임원 비율을 5%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에서 충원이 가능한 비상임임원의 여성 비율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이미 올해 임원개선이 있는 기관, 개선될 임원의 총수, 월별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수요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공공기관별로 비상임임원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을 통해 여성임원 후보를 적극 추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여성전문가 풀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경력직 여성인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성인력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상임임원 여성 할당제 의무화 추진=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법률과 지침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권장사항을 담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수정·보완해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의 수립과 실행, 비상임임원 임명 시 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출산율 저하와 노동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여성부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분야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진입장벽이 높은 정부 부처별 위원회에도 여성이 고루 등용되도록 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