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6-15 오후 15:23:21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6월 10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일반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영향을 제거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예로 공공안내판의 그림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화장실에서 아이를 안고 기저귀를 가는 안내판의 주인공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지팡이를 짚은 경로석 안내 표지 주인공을 할아버지에서 할머니로 바꿨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사용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정부 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평가단에서는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점검지표 등의 운영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정부 정책의 양성평등 기초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