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26 오후 17:31:48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술.담배 대리구매 금지 및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결 확정한 내용이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11월 25일 열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정 보완해 발표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의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중점과제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심야시간(0-6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허가를 불허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자립활동촉진 수당이 지원된다.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침도 포함됐다.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