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2-04 오후 13:29:34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강화

　국공립 돌봄서비스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을 정착시켜야 한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춰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차기정부(2013∼2017)가 추진해야 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공청회가 11월 26일 열렸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지원과 일 - 가족 양립 기반 구축 △여성인권 보호와 폭력 근절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등 7개 대과제로 구성됐다.

　이기순 국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6.9%p 낮은 실정”이라면서 “청년기부터 중고령자까지 폭넓게 고용하고 경력단절 문제까지 껴안을 수 있는 특성화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맘센터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중소기업 여성경력개발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조됐다. 이기순 국장은 “여성근로자의 자녀 출산에서 취학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일 - 가족 양립지원 정책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국공립 돌봄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체계의 합리적 정비,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의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분담률을 현재 10.6%에서 2017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성화, 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지원 기업 확대,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맞춤형 근로자 지원제도(EAP)'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및 공공·민간부문에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15.7%에서 18%, 지방의회의원 여성비율을 14.8%에서 20%,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을 8.4%에서 14.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