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7-23 오후 13:35:05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지방의회 의석수의 최소 30%를 여성의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의 경우 21.6%, 광역의회의 경우 1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김정숙)는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주제 대토론회를 7월 17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 전체 의원 정수의 30% 이상 여성이 당선되도록 하는 여성당선할당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징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여성의 세력화가 가능한 마지노선이 30%”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렴 정치로 유명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대해선 폐지될 경우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희 국회의원(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남녀동수법과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여성정치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앞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석할당제, 남녀동반선출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바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 개혁이며, 한국형 여성 정치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지방선거 지역구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비례대표는 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혼합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단체들이 함께 뭉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원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박지혜기자  jhpark@koreanurse.or.kr